PacketKit은 무료이며, 도움을 받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후원하기선택 사항이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법원의 공식 서식과 PacketKit 앱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서식을 영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번역본은 참고용입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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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법원에 접수비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

무료로 작성하기

요약

법원 수수료를 낼 수 없다면 FW-001 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하는 동안에도 서기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CalFresh, Medi-Cal, SSI, CalWORKs, IHSS 같은 공공 혜택을 받고 있거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25% 이하이거나, 수수료를 내면 월세와 식비 같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FW-001은 첫 서류(청원서, 답변서 등)와 동시에 제출합니다.
  •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5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신청이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수료를 내거나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FW-006).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5개 중 0개 준비됨

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1. FW-001Request to Waive Court Fees

    신청서. 혜택, 소득, 지출에 관한 질문.

  2. FW-003Order on Court Fee Waiver

    판사의 명령. 제목 부분은 직접 작성하고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FW-002Request to Waive Additional Court Fees (Superior Court)

    배심원 비용이나 법원 속기사 비용 등 다른 비용의 면제 신청.

  • FW-006Request for Hearing About Court Fee Waiver Order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심리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많은 법원이 사건 서류와 함께 FW-001을 전자 제출로 받습니다. 서기 사무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나중에 수수료를 갚아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나중에 10,000달러 이상의 민사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법원이 그 돈에서 면제된 수수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서기가 수수료 없이 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되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 주는 통지를 받습니다.

보안관의 서류 송달 비용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승인된 수수료 면제에는 보안관의 송달 비용도 포함됩니다. 서명된 FW-003 사본을 보안관에게 가져가세요.

PacketKit 소개

PacketKit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PacketKit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양식과 일부 연방 양식을 직접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는 모든 양식에 채워집니다. 빈칸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된 PDF를 내려받고, 사건 서류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양식·청구·항변이 맞는지 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소도 법률 문서 도우미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또는 법률 지원 단체에 문의하세요.

양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법위원회 공식 양식은 PacketKit 안에서 바로 열립니다. 상황을 고르거나 양식을 검색한 뒤 '시작'을 선택하세요. PacketKit에 없는 양식이나 다른 곳에서 작성하던 양식을 채울 때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PDF를 추가합니다.

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기기의 본인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PacketKit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백업 저장'으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로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페이지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는 대로 답변이 저장됩니다.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packetkit.org/app을 다시 열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무료입니까?

네, 얼리 액세스 기간에는 카드 없이 무료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PacketKit은 서류를 준비하지만 제출하거나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서기 창구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우편 또는 승인된 전자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전자 제출이면 도장이 찍힌 PDF를 받습니다. 제출했다는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PacketKit의 제출 기록에 사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어떤 법원을 지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법원(모든 상급 법원에서 쓰는 Judicial Council 양식)과 본인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법원 양식입니다. 지방 법원 양식은 PDF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법원 양식이나 이민 양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