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etKit은 무료이며, 도움을 받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후원하기선택 사항이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법원의 공식 서식과 PacketKit 앱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서식을 영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번역본은 참고용입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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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법원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송달 증명서 규칙)

무료로 작성하기

요약

송달은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하며, 그 사람이 송달 증명서에 서명하면 본인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상대방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송달 증명서는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줍니다.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본인이 직접 서류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송달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고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이나 명령 신청 서류는 보통 심리 최소 법원 업무일 16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안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달력 기준 5일을 더합니다.
  • 심리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세요. 규칙이 더 짧은 서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4개 중 0개 준비됨

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1. FL-330Proof of Personal Service

    가정 사건: 서류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

  2. FL-335Proof of Service by Mail

    가정 사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3. POS-040Proof of Service—Civil

    민사 사건: 서류를 직접 전달(다른 방법도 포함).

  4. POS-030Proof of Service by First-Class Mail—Civil

    민사 사건: 서류를 1종 우편으로 발송.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보통은 안 됩니다. 사건의 첫 서류는 보통 본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우편은 상대방이 수령 통지 및 확인서(가정 사건은 FL-117, 민사 사건은 POS-015)에 서명해 돌려보낼 때만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이 송달해도 되나요?

18세 이상이고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됩니다. 전문 송달인을 고용하거나 보안관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 증명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송달한 사람이 서명해서 주면,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으면요?

상대방 대신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주소로 송달합니다.

PacketKit 소개

PacketKit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PacketKit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양식과 일부 연방 양식을 직접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는 모든 양식에 채워집니다. 빈칸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된 PDF를 내려받고, 사건 서류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양식·청구·항변이 맞는지 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소도 법률 문서 도우미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또는 법률 지원 단체에 문의하세요.

양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법위원회 공식 양식은 PacketKit 안에서 바로 열립니다. 상황을 고르거나 양식을 검색한 뒤 '시작'을 선택하세요. PacketKit에 없는 양식이나 다른 곳에서 작성하던 양식을 채울 때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PDF를 추가합니다.

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기기의 본인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PacketKit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백업 저장'으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로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페이지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는 대로 답변이 저장됩니다.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packetkit.org/app을 다시 열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무료입니까?

네, 얼리 액세스 기간에는 카드 없이 무료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PacketKit은 서류를 준비하지만 제출하거나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서기 창구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우편 또는 승인된 전자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전자 제출이면 도장이 찍힌 PDF를 받습니다. 제출했다는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PacketKit의 제출 기록에 사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어떤 법원을 지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법원(모든 상급 법원에서 쓰는 Judicial Council 양식)과 본인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법원 양식입니다. 지방 법원 양식은 PDF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법원 양식이나 이민 양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