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etKit은 무료이며, 도움을 받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후원하기선택 사항이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법원의 공식 서식과 PacketKit 앱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서식을 영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번역본은 참고용입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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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소액 소송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무료로 작성하기

요약

소액 소송은 금전 분쟁을 위한 더 간단한 법원으로, 보통 심리에서 양쪽 모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SC-100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갑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빚진 경우(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대가를 받지 못한 일, 재산 피해 등). 대부분의 개인은 12,500달러까지, 사업체는 6,25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도는 SC-100-INFO를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상대방은 재판 최소 15일 전까지, 카운티 밖에 산다면 20일 전까지 송달받아야 합니다.
  •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요청해야 하며, SC-100에서 이에 대해 묻습니다.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4개 중 0개 준비됨

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1. SC-100Plaintiff's Claim and ORDER to Go to Small Claims Court

    청구서.

  2. SC-104Proof of Service

    송달 증명서. 송달한 사람이 작성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대부분 심리에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모든 카운티에 무료 소액 소송 상담사가 있습니다.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요?

서면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SC-100에 적힌 날짜에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가세요. 상대방도 나에게 돈을 빚졌다면 별도의 청구(SC-120)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SC-134(채무자 재산 목록), EJ-130(강제 집행 영장), WG-001(급여 압류) 같은 서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acketKit 소개

PacketKit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PacketKit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양식과 일부 연방 양식을 직접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는 모든 양식에 채워집니다. 빈칸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된 PDF를 내려받고, 사건 서류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양식·청구·항변이 맞는지 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소도 법률 문서 도우미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또는 법률 지원 단체에 문의하세요.

양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법위원회 공식 양식은 PacketKit 안에서 바로 열립니다. 상황을 고르거나 양식을 검색한 뒤 '시작'을 선택하세요. PacketKit에 없는 양식이나 다른 곳에서 작성하던 양식을 채울 때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PDF를 추가합니다.

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기기의 본인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PacketKit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백업 저장'으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로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페이지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는 대로 답변이 저장됩니다.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packetkit.org/app을 다시 열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무료입니까?

네, 얼리 액세스 기간에는 카드 없이 무료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PacketKit은 서류를 준비하지만 제출하거나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서기 창구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우편 또는 승인된 전자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전자 제출이면 도장이 찍힌 PDF를 받습니다. 제출했다는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PacketKit의 제출 기록에 사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어떤 법원을 지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법원(모든 상급 법원에서 쓰는 Judicial Council 양식)과 본인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법원 양식입니다. 지방 법원 양식은 PDF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법원 양식이나 이민 양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