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etKit은 무료이며, 도움을 받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후원하기선택 사항이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법원의 공식 서식과 PacketKit 앱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서식을 영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번역본은 참고용입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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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무료로 작성하기

요약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고 연락을 끊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판사는 당일 또는 다음 업무일에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배우자나 전 배우자, 사귀었거나 함께 사는 사람, 자녀의 다른 부모, 가까운 친척(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인척)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웃, 직장 동료, 모르는 사람이라면 민사 괴롭힘 접근 금지 명령(CH-100)을 사용합니다.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접수비가 없고 면제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보안관의 송달도 무료입니다.
  • 판사는 보통 하루 업무일 안에 임시 명령을 결정합니다.
  • 심리는 보통 약 3주 안에 잡히며, 그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지금 위험하신가요? 911에 전화하세요.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6개 중 0개 준비됨

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1. DV-100Request for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신청서. 폭력 내용과 원하는 명령을 적습니다.

  2. CLETS-001Confidential CLETS Information

    경찰용 기밀 정보. 상대방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3. DV-109Notice of Court Hearing

    심리 통지서. 제목 부분은 직접 작성하고 날짜는 법원이 정합니다.

  4. DV-110Temporary Restraining Order

    임시 명령. 제목 부분은 직접 작성하고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무료인가요?

네. 캘리포니아 법은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에 접수비를 받지 못하게 하며, 보안관이나 법원 집행관이 무료로 송달합니다.

서류는 누가 송달하나요?

본인이 아닌 18세 이상인 사람, 또는 무료로 보안관이 송달합니다. 송달한 사람이 DV-200을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많은 법원이 가정 폭력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법원 셀프헬프 센터나 가정 폭력 지원 담당자가 당일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911에 전화하세요. 명령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PacketKit 소개

PacketKit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PacketKit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양식과 일부 연방 양식을 직접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는 모든 양식에 채워집니다. 빈칸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된 PDF를 내려받고, 사건 서류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양식·청구·항변이 맞는지 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소도 법률 문서 도우미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또는 법률 지원 단체에 문의하세요.

양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법위원회 공식 양식은 PacketKit 안에서 바로 열립니다. 상황을 고르거나 양식을 검색한 뒤 '시작'을 선택하세요. PacketKit에 없는 양식이나 다른 곳에서 작성하던 양식을 채울 때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PDF를 추가합니다.

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기기의 본인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PacketKit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백업 저장'으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로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페이지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는 대로 답변이 저장됩니다.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packetkit.org/app을 다시 열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무료입니까?

네, 얼리 액세스 기간에는 카드 없이 무료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PacketKit은 서류를 준비하지만 제출하거나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서기 창구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우편 또는 승인된 전자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전자 제출이면 도장이 찍힌 PDF를 받습니다. 제출했다는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PacketKit의 제출 기록에 사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어떤 법원을 지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법원(모든 상급 법원에서 쓰는 Judicial Council 양식)과 본인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법원 양식입니다. 지방 법원 양식은 PDF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법원 양식이나 이민 양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