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etKit은 무료이며, 도움을 받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후원하기선택 사항이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법원의 공식 서식과 PacketKit 앱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서식을 영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번역본은 참고용입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이드 · 가족과 이혼

가이드

자녀 양육비, 양육권, 면접 교섭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무료로 작성하기

요약

양육권, 면접 교섭, 양육비에 관한 새 명령을 받거나 기존 명령을 바꾸려면 명령 신청서(FL-300)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심리 날짜를 정하고,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상대 부모가 답변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상대 부모가 돈을 내지 않거나, 양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실직, 이사, 새 보육비). 먼저 가정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이혼, 법적 별거, 친자 관계 사건을 시작하세요.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심리 최소 법원 업무일 16일 전까지 상대 부모에게 송달하고, 우편이면 달력 기준 5일을 더합니다.
  • 답변하는 쪽이라면 심리 최소 법원 업무일 9일 전까지 답변 진술서(FL-320)를 제출하고 송달하세요.
  • 양육비 변경은 보통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만 소급되므로 미루지 마세요.
  • 양육권과 면접 교섭 신청에는 보통 심리 전에 가정법원 서비스(조정)와의 면담이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6개 중 0개 준비됨

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1. FL-300Request for Order

    신청서: 원하는 명령과 이유.

  2. FL-150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소득과 지출. 모든 양육비 신청에 필수.

  3. FL-311Child Custody and Visitation Application Attachment

    신청하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 일정.

  4. FL-330Proof of Personal Service

    다른 사람이 상대 부모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는 증명.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부모가 명령된 자녀 양육비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운티의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무료로 양육비 집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FL-300으로 법원에 새 명령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퍼실리테이터가 집행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심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 주입니다. 제출할 때 서기가 날짜를 정합니다. 긴급(일방) 명령은 즉각적인 피해를 위한 것으로 다른 규칙과 서식을 따릅니다.

양육비를 이전 날짜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만 소급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많은 법원이 가정법 전자 제출을 받습니다.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PacketKit 소개

PacketKit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PacketKit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양식과 일부 연방 양식을 직접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는 모든 양식에 채워집니다. 빈칸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된 PDF를 내려받고, 사건 서류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양식·청구·항변이 맞는지 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률 사무소도 법률 문서 도우미도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변호사,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또는 법률 지원 단체에 문의하세요.

양식을 업로드해야 합니까?

아니요. 사법위원회 공식 양식은 PacketKit 안에서 바로 열립니다. 상황을 고르거나 양식을 검색한 뒤 '시작'을 선택하세요. PacketKit에 없는 양식이나 다른 곳에서 작성하던 양식을 채울 때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PDF를 추가합니다.

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기기의 본인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PacketKit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백업 저장'으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고, '모든 데이터 지우기'로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페이지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하는 대로 답변이 저장됩니다.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packetkit.org/app을 다시 열면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무료입니까?

네, 얼리 액세스 기간에는 카드 없이 무료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본인이 제출합니다. PacketKit은 서류를 준비하지만 제출하거나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서기 창구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우편 또는 승인된 전자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전자 제출이면 도장이 찍힌 PDF를 받습니다. 제출했다는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PacketKit의 제출 기록에 사건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acketKit은 어떤 법원을 지원하나요?

캘리포니아 주 법원(모든 상급 법원에서 쓰는 Judicial Council 양식)과 본인 소송을 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법원 양식입니다. 지방 법원 양식은 PDF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 법원 양식이나 이민 양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