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자녀 양육비, 양육권, 면접 교섭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요약
양육권, 면접 교섭, 양육비에 관한 새 명령을 받거나 기존 명령을 바꾸려면 명령 신청서(FL-300)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심리 날짜를 정하고,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상대 부모가 답변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상대 부모가 돈을 내지 않거나, 양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실직, 이사, 새 보육비). 먼저 가정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이혼, 법적 별거, 친자 관계 사건을 시작하세요.
제출 기한과 중요한 규칙
- 심리 최소 법원 업무일 16일 전까지 상대 부모에게 송달하고, 우편이면 달력 기준 5일을 더합니다.
- 답변하는 쪽이라면 심리 최소 법원 업무일 9일 전까지 답변 진술서(FL-320)를 제출하고 송달하세요.
- 양육비 변경은 보통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만 소급되므로 미루지 마세요.
- 양육권과 면접 교섭 신청에는 보통 심리 전에 가정법원 서비스(조정)와의 면담이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시작 전에 준비할 것
6개 중 0개 준비됨제출 순서대로 정리한 필요 서류
- FL-300Request for Order
신청서: 원하는 명령과 이유.
- FL-150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소득과 지출. 모든 양육비 신청에 필수.
- FL-311Child Custody and Visitation Application Attachment
신청하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 일정.
- FL-330Proof of Personal Service
다른 사람이 상대 부모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는 증명.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FL-320Responsive Declaration to Request for Order
신청에 답변하는 쪽인 경우.
- FL-303Declaration Regarding Notice and Service of Request for Emergency Orders
긴급 명령: 상대방에게 알린 방법.
- FL-335Proof of Service by Mail
이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부모가 명령된 자녀 양육비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운티의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이 무료로 양육비 집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FL-300으로 법원에 새 명령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퍼실리테이터가 집행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심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 주입니다. 제출할 때 서기가 날짜를 정합니다. 긴급(일방) 명령은 즉각적인 피해를 위한 것으로 다른 규칙과 서식을 따릅니다.
양육비를 이전 날짜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만 소급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많은 법원이 가정법 전자 제출을 받습니다. 법원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세요.